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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전남광주 광산구 옥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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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옥동의 위치와 이웃

옥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산동, 황룡동, 도산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도덕동·양산동처럼 광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옥동 페이지는 주소가 옥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오운동, 오선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왕동·용곡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에 자리한 평동 행정복지센터. 옥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산구 옥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옥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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