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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전남광주 광산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산구 신룡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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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룡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묻고 답하기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룡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룡동에서 신청한 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룡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신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신룡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지정동, 수완동, 남산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룡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신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동, 쌍암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촌동·신가동입니다.

광산구 안의 신룡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임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봉로 78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룡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신룡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신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룡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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