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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신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전남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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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가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가동 지역 개요

신가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수동, 도호동, 신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신가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가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382번안길 36-1에 자리한 신가동 행정복지센터. 신가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신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신가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가동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산구 신가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신가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신가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382번안길 36-1

    전화 062-960-7746

  • 운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217번길 10

    전화 062-960-7753

  •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158

    전화 062-960-779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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