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인천 부평구 절차와 확인 항목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구산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산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한눈에 보는 구산동

구산동이 속한 부평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부평구의 갈산동·부개동·부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지역 목록에서 구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부개동, 청천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부평구에는 삼산동, 일신동, 부평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산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구산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48번길 6(일신동)에 자리한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구산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구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부평구 구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구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구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48번길 6(일신동)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