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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인천 절차와 확인 항목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부평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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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부평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평구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인천 속 부평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부평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삼산동, 갈산동, 산곡동, 십정동 등). 이웃한 미추홀구·서구·동구·서구검단출장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중구영종출장·서해구처럼 인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평구 페이지는 주소가 부평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중구용유출장, 중구, 연수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남동구, 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청천동·산곡동·구산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부평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부평동, 삼산동, 십정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부평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부평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부평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평구 안 읍·면·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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