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울산 북구 서류와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북구 명촌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명촌동에서 모아 둘 사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명촌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같은 북구의 무룡동·구유동·달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당사동, 구유동, 시례동처럼 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명촌동 페이지는 주소가 명촌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매곡동·화봉동·염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무룡동·상안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울산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북구 명촌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명촌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명촌동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북구 명촌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명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명촌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