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4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중랑구 신청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면목4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면목4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목4동의 위치와 이웃

행정동 면목4동은 법정동으로는 중랑구 면목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면목동에는 면목7동도 있습니다.

면목4동에서 위로는 면목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면목4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면목3·8동·면목2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면목4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면목4동에서는 면목4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면목4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면목4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중랑구 면목4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목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면목4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면목4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