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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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중랑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면목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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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목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목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눈에 보는 면목동
중랑구에는 면목동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신내동, 중화동, 상봉동도 중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묵동·상봉동처럼 중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면목동 페이지는 주소가 면목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중랑구 목록을 넘기면 망우동도 나옵니다. 면목3·8동·면목7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면목7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6길 4)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중랑구 면목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중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면목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면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면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면목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면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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