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제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종로구 준비 체크리스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창신제3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창신제3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신제3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창신제3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창신제3동, 어떤 지역인가요

종로구의 법정동 창신동에는 창신제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창신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창신제1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창신제3동 곁에 보이는 창신제2동·창신제1동은 같은 창신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제3동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제3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창신제3동 쪽 행정 창구로는 창신제3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창신제3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창신제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종로구 창신제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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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창신제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창신제3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창신제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7(창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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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