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제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창신제3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창신제3동에서 모아 둘 사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습니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창신제3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창신제3동, 어떤 지역인가요

종로구의 법정동 창신동에는 창신제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창신동에는 창신제2동도 있습니다.

창신제2동·창신제1동처럼 창신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창신제3동 페이지는 주소가 창신제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제3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제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창신제3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창신제3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7(창신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창신제3동 기준으로 볼지 창신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창신제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제3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창신제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창신제3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창신제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7(창신동)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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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