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종로구 신청 요건과 서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신영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영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신영동

종로구에는 신영동을 포함해 읍·면·동 87곳이 있습니다. 평창동, 수송동, 교북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영동은 서울 종로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종로구 안의 묘동·장사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종로구에는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신교동, 연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영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부암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45(부암동))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영동 기준으로 볼지 종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영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신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신영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부암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45(부암동)
센터 위치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