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주소를 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둡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영동이 속한 종로구의 읍·면·동은 모두 87곳입니다. 중학동, 화동, 교북동도 종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종로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신영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영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당주동·송현동·교북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교동·연건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영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영동에서는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영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영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신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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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영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부암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45(부암동)
지도에서 보기

신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