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5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용산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용산동5가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용산동5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용산동5가

용산구에는 용산동5가를 포함해 읍·면·동 40곳이 있습니다. 용산동6가, 산천동, 청파동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산동5가 페이지는 주소가 용산동5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용산동4가·원효로1가입니다. 청암동·동자동·후암동도 같은 용산구에 속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용산동5가 쪽 행정 창구로는 한강로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용산동5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산동5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용산동5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용산동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용산동5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한강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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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