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서울 영등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문래동1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법원에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문래동1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문래동1가

영등포구에는 문래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영등포동2가, 당산동1가, 당산동6가도 영등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문래동1가 앞뒤로 문래동·문래동3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문래동4가·여의도동·양평동5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림동, 도림동입니다.

영등포구 안의 문래동1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문래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문래동1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문래동1가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를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문래동1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문래동1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문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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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