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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서울 영등포구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도림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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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도림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도림동의 위치와 이웃

서울 영등포구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도림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당산동·문래동5가·영등포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문래동5가, 문래동2가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래동4가·여의도동·양평동5가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문래동·당산동5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도림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가 있습니다.

도림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도림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도림동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도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도림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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