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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잠실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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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잠실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잠실동 지역 개요

잠실동은 송파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금동, 거여동, 가락동도 송파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송파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잠실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잠실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천동, 장지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잠실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잠실7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잠실3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잠실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잠실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송파구 잠실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잠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잠실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잠실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45(잠실동)

  • 잠실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59

  • 잠실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51-31

  • 잠실7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

잠실동 안 행정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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