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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송파구 신청 자격 확인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잠실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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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잠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서울 송파구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잠실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장지동, 방이동, 마천동 등 송파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잠실동은 서울 송파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송파구 안의 송파동, 거여동, 오금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신천동·장지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잠실7동, 잠실3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잠실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잠실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잠실7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잠실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51-31)도 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잠실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잠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잠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잠실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잠실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45(잠실동)

  • 잠실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59

  • 잠실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51-31

  • 잠실7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

자영업자 개인회생, 잠실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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