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4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성북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정릉4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정릉4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정릉4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정릉4동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릉4동은 성북구 정릉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정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정릉2동이 있습니다.

정릉4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정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정릉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정릉4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정릉3동입니다.

정릉4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정릉동 정릉4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정릉4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6-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정릉4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정릉4동 관할 법원

서울 성북구 정릉4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정릉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릉4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정릉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6-1
대표 번호 02-2241-5400
지도

정릉4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