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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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정릉4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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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성북구의 법정동 정릉동에는 정릉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정릉동에는 정릉1동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지역 목록에서 정릉4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정릉3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4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4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정릉4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정릉4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정릉4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정릉4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북구 정릉4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정릉4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6-1
전화번호 02-2241-54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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