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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마포구 어떻게 준비할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을 위해 도화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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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도화동, 어떤 지역인가요

마포구에는 도화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당인동, 연남동, 상암동도 마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당인동·마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현석동·공덕동·중동도 같은 마포구에 속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도화동 쪽 행정 창구로는 공덕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도화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화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도화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도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류 떼는 곳: 도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도화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도화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37

  • 공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84

  • 용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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