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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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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일부 살펴보기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대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대흥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대흥동은 마포구의 읍·면·동 2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동, 아현동, 마포동 등 마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흥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마포구 단위 안내와 대흥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마포구의 토정동·노고산동·현석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당인동, 마포동입니다. 마포구 목록을 넘기면 공덕동, 중동, 용강동도 나옵니다.

대흥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9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의 용강동 주민센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대흥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대흥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대흥동)

서울 마포구 대흥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흥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대흥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6길 10

  • 용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

  • 신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9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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