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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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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대방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대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신대방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신대방동이 속한 동작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동작구의 흑석동·사당동·동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대방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사당동, 상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본동, 동작동, 노량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더 좁히면 신대방1동·신대방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신대방2동 주민센터. 신대방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신대방1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신대방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대방동 관할 법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신대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대방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신대방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72(신대방1동 604-8)

  • 신대방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신대방동 723)

행정동별로 보는 신대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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