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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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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서울 강동구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암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강동구의 강일동·길동·명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내동·고덕동처럼 강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암사동 페이지는 주소가 암사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둔촌동, 명일동, 길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강일동, 상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암사1동 주민센터. 암사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암사3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암사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암사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암사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올림픽로98가길 57
전화번호 02-3425-7580
서울특별시 상암로3길 28
전화번호 02-3425-7610
서울특별시 고덕로 137
전화번호 02-3425-764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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