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강남구 처음 알아볼 때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주소를 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사동, 어떤 지역인가요

서울 강남구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신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도곡동, 율현동, 압구정동도 강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사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강남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신사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강남구에는 율현동·일원동·개포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서동·삼성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사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강남구 신사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신사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신사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사동에서 신청할 법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신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사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신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
지도
압구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
지도

신사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