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부산 사상구 신청 요건과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주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주례동 개인사업자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례동에서 신청한 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주례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주례동 지역 개요

주례동은 사상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사상구의 삼락동·감전동·덕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감전동·덕포동·삼락동처럼 사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주례동 페이지는 주소가 주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사상구에는 학장동, 엄궁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주례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0)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0번길 15)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주례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주례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례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주례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17
전화 051-310-3160
지도에서 보기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0번길 15
전화 051-310-3180
지도에서 보기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0
전화 051-310-3200
지도에서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례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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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