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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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주소를 둔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주식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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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주례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주례동은 사상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포동, 엄궁동, 삼락동 등 사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주례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사상구 단위 안내와 주례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사상구의 감전동·덕포동·삼락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학장동, 엄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0번길 15)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사상구 주례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사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주례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례동에 사는 주식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17
전화 051-310-316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0번길 15
전화 051-310-3180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0
전화 051-310-32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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