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신탄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탄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대덕구 안의 신탄진동

신탄진동이 속한 대덕구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같은 대덕구의 읍내동·이현동·부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덕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탄진동 앞뒤로 오정동·신일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중리동·평촌동·대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신대동, 송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신탄진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탄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탄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신탄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신탄진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신탄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