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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신탄진동 20대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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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적을 수 있습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정리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으면 그 쓰임을 정리했습니까?
  • 첫 연체가 생긴 달과 그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20대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20대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탄진동 20대 상황에서 챙길 서류

신탄진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탄진동, 어떤 지역인가요

신탄진동은 대덕구의 읍·면·동 2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대덕구의 법동·용호동·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탄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오정동·신일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대덕구 목록을 넘기면 중리동·평촌동·대화동도 나옵니다. 신대동, 송촌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탄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신탄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탄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신탄진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신탄진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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