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대구 수성구 체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범어2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범어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범어2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범어2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성구 범어동에 걸쳐 있습니다.

범어2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범어동 단위 안내와 범어2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범어동의 범어3동·범어4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범어1동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범어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범어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범어2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범어2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