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대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수성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수성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수성구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상동·두산동·매호동·수성동3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서구·중구·북구·군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수성구의 상위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대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수성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남구·중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서구·달성군·달서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성구 아래로는 사월동, 신매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가천동·고모동·욱수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수성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수성구 기준으로 볼지 대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성구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구 수성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수성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수성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