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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동구 평광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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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평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평광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동, 사복동, 지묘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평광동 앞뒤로 진인동, 지묘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미곡동, 내동, 방촌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검사동·효목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기동·송정동·신서동도 같은 동구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평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평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17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평광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평광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17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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