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진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을 위해 진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동구 안의 진인동

대구 동구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진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신용동·송정동·신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진인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진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묘동·중대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내동·방촌동·신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진인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동구 진인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진인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대구 동구 진인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진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진인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