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칠곡군 알아 둘 조건

지천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지천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칠곡군에는 지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같은 칠곡군의 북삼읍·기산면·동명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천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칠곡군 단위 안내와 지천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칠곡군의 동명면·석적읍·가산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왜관읍, 기산면입니다. 북삼읍, 약목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천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1에 자리한 지천면사무소. 지천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지천면 기준으로 볼지 칠곡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지천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지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지천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지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1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