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칠곡군에 사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경북 속 칠곡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칠곡군에는 8곳이 있습니다(약목면, 동명면, 가산면, 석적읍 등). 이웃한 청송군·포항시·청도군·포항시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칠곡군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북 단위 안내와 칠곡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북의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포항시, 의성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지천면·왜관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칠곡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석적읍, 북삼읍, 동명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칠곡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칠곡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칠곡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칠곡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칠곡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칠곡군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