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영주시 가흥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가흥동, 어떤 지역인가요

영주시에는 가흥동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주시의 상망동·문수면·이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가흥동에서 위로는 영주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가흥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하망동, 풍기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좁히면 가흥1동·가흥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가흥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흥동 쪽 행정 창구로는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가흥동 기준으로 볼지 영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흥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북 영주시 가흥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가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흥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13번길 9(가흥동)
지도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357
지도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10 (가흥동)
지도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22
지도

가흥동 안 행정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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