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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북 봉화군 진행 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을 위해 소천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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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법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한눈에 보는 소천면

소천면이 속한 봉화군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같은 봉화군의 봉성면·춘양면·물야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소천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봉화군 단위 안내와 소천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봉화군의 봉성면, 명호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봉화읍·상운면입니다. 재산면·석포면·춘양면도 같은 봉화군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소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소천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소천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천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소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천면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소천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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