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천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소천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소천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한눈에 보는 소천면

소천면이 속한 봉화군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명호면, 법전면, 춘양면도 봉화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소천면의 상위 지역은 경북 봉화군입니다. 봉화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봉화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소천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봉화읍·상운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재산면·석포면·춘양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소천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소천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천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천면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소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소천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
위치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