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충효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충효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충효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충효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충효동의 위치와 이웃

충효동은 경주시의 읍·면·동 5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현동, 성건동, 교동도 경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충효동에서 위로는 경주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충효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주시 목록을 넘기면 손곡동·암곡동·보문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천군동·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충효동에서는 선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경주시 충효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충효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충효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경주시 충효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충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충효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416
지도에서 보기

충효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