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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천북면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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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천북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경주시 아래 읍·면·동은 56곳이고 천북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탑동, 하동, 석장동 등 경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양남면·서부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천군동, 평동입니다. 헷갈린다면 조양동·충효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주시 안의 천북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천북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83)가 있습니다.

천북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천북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북 경주시 천북면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천북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천북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8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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