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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남 창원시진해구 진행 순서

중앙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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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앙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중앙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중앙동 개인사업자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창원시진해구 속 중앙동

창원시진해구에는 중앙동을 포함해 읍·면·동 65곳이 있습니다. 익선동, 도천동, 여좌동도 창원시진해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창원시진해구의 지역 목록에서 중앙동 앞뒤로 제황산동, 창선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창원시진해구 목록을 넘기면 두동, 화천동, 장천동도 나옵니다.

창원시진해구 안의 중앙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중앙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앙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중앙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진해구 중앙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대표 번호 055-548-62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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