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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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진해구 죽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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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죽곡동은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 6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송동, 화천동, 석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죽곡동에서 위로는 창원시진해구,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죽곡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제황산동·창선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여좌동·두동·화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죽곡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죽곡동에서는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창원시진해구 죽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진해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죽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죽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죽곡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59 (성내동 376)
연락처 055-548-67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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