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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하남시 덕풍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덕풍1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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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덕풍1동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덕풍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덕풍동 속 덕풍1동

행정동 덕풍1동은 법정동으로는 하남시 덕풍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덕풍동에는 덕풍2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덕풍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덕풍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덕풍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덕풍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덕풍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에 자리한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덕풍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덕풍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덕풍1동)

경기 하남시 덕풍1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덕풍1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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