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하남시 신청 요건과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덕풍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덕풍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덕풍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덕풍동, 어떤 지역인가요

덕풍동은 하남시의 읍·면·동 2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이동, 하산곡동, 선동도 하남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덕풍동 아래에는 덕풍3동·덕풍2동·덕풍1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선동·배알미동·풍산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하남시에는 하사창동, 감이동, 천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66의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하남시 덕풍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하남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덕풍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덕풍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하남시 덕풍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덕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덕풍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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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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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66
지도에서 보기

덕풍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