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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용인시처인구 신청 방법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이동읍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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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을 앞두고 맞추어 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동읍 지역 개요

이동읍은 용인시처인구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평동, 운학동, 김량장동도 용인시처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인시처인구의 지역 목록에서 이동읍 앞뒤로 포곡읍, 원삼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용인시처인구 목록을 넘기면 남사읍, 고림동, 해곡동도 나옵니다.

이동읍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동읍에서는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용인시처인구 이동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용인시처인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이동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동읍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용인시처인구 이동읍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이동읍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이동읍)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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