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용인시처인구 절차와 기간

경기 용인시처인구 유방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유방동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유방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경기 용인시처인구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유방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삼가동, 해곡동, 남사읍 등 용인시처인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유방동에서 위로는 용인시처인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유방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포곡읍·원삼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호동·남사읍·고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86-2(고림동), 2층)가 있습니다. 유림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유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유방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유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용인시처인구 유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유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유방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유림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유방동)
센터 위치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86-2(고림동), 2층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