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양주시 고읍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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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고읍동이 속한 양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2곳입니다. 은현면, 덕계동, 마전동도 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남면, 은현면처럼 양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고읍동 페이지는 주소가 고읍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회정동·광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읍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77(만송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양주시 고읍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양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고읍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주시 고읍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고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77(만송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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