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읍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양주시 처음 알아볼 때

고읍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고읍동에서 떼어 둘 서류

고읍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읍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 양주시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고읍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양주시의 고암동·어둔동·율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읍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양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읍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회정동, 광사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만송동, 장흥면, 옥정동도 나옵니다.

고읍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고읍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읍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읍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고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고읍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77(만송동)
센터 위치

고읍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