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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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안성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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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법원에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안성시는 읍·면·동 45곳으로 나뉩니다. 도기동, 원곡면, 양성면, 발화동 등입니다. 이웃한 안산시상록구·안양시·안산시단원구·안양시동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안성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안산시상록구, 안산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낙원동·연지동·아양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안성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가현동, 죽산면, 신흥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안성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성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성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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