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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시흥시 어떻게 준비할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시흥시 능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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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능곡동에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능곡동이 속한 시흥시의 읍·면·동은 모두 31곳입니다. 하상동, 계수동, 안현동도 시흥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하상동·과림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흥시에는 목감동, 논곡동, 산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야동, 군자동입니다.

경기 시흥시 능곡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능곡동에서는 능곡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시흥시 능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시흥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능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능곡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능곡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능곡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능곡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40 (능곡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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