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이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금이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금이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금이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시흥시 안의 금이동

금이동은 시흥시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시흥시의 장곡동·도창동·과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금이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시흥시 단위 안내와 금이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시흥시의 하상동·과림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감동, 논곡동, 산현동도 같은 시흥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대야동, 군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매화동 주민센터. 금이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금이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금이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시흥시 금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금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금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매화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